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을 서울시 시공 관리 부실로 지목하며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고, 정부는 협약에 따라 민자사업자 SG레일에 개통 지연 손실을 우선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GTX-A 삼성역 정거장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서울시의 시공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 구상권을 서울시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으로 발생한 손실보전금 문제를 제기했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필요성에 공감하는 취지로 답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드러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개통 지연 손실과 관련해 서울시의 시공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주택공급 문제와 함께 GTX-A 삼성역 공사 철근 누락에 따른 개통 지연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점이 다뤄졌고,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 확인됐다.
동서발전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복합발전을 포함한 주요 발전사업들의 사업비를 잇달아 재산정하면서 예상 총투자액이 5조원대 후반으로 늘어나 건설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돼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며, 개통 지연에 따라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추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논란을 해소하기도 전에 새로운 지역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및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금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에 손실보전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연말까지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